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과 재기를 돕는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총 5만 4천여 건의 폐업지원 규모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사업을 수정 공고하고, 연중 상시 모집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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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생성/후가공 연상 이미지 |
이번 사업은 폐업을 앞둔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의 네 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일이 2022년 1월 이후인 경우 등이 주요 자격 요건이며,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점포 철거비 지원은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실제 철거비를 실비 정산하며, 자력 철거는 제외된다.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세금계산서 등 철저한 증빙자료가 요구된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개인 맞춤형 전문가가 1:1 컨설팅을 제공한다. 폐업 법률자문은 임대차, 세무, 가맹 등 폐업과 직결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 변호사를 배정해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지원 서비스는 개인파산·회생(공적조정)과 워크아웃(사적조정)으로 나뉘어 제공되며, 폐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체 채무를 부담한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비영리사업자,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종사자, 자가건물 또는 무상임차 사업장 운영자 등은 제외되며, 유사 정부사업 중복 수혜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소상공인의 폐업을 단순한 ‘종료’가 아닌 ‘재기의 시작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번 원스톱 지원체계는, 사업 실패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영자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AI 사용·편집·가공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