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소외돼 왔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I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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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제작=문서준기자) |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AI 제품·서비스 이용에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정책 대상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개정된 법안은 AI 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 AI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명시해, 기술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AI 정책 설계를 제도화했다.
그동안 AI 기술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빠르게 확산돼 왔지만,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역량의 격차로 인해 일부 계층은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배제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의 경우 AI 기반 서비스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비용 부담 역시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AI 제품·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AI를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 전반의 공공 인프라로 확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정책적 의미도 적지 않다. AI 취약계층 지원 조항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향후 공공 AI 서비스 설계와 도입 과정에서 접근성 기준과 보편적 설계 원칙을 강화하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AI 시스템과 서비스가 처음부터 취약계층의 이용 환경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AI기본법은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 중심의 법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신뢰와 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로 성격이 확장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AI 기술이 일상과 행정,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접근성과 비용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다룬 것은 향후 AI 정책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AI기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이 중 AI 취약계층 비용 지원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지원 규모와 방식, 대상 선정 기준 등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따라 정책 효과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 챗GPT 사용 기사편집·가공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