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당국 주도로 운영 중인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가 2025년 3분기 동안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8곳을 수사의뢰 대상으로 확정했다.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로 접수된 피해 사례와 반복적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불법영업 행태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 대응이 시작된 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주요 불법 수법은 다양하고 교묘하다. “연매출 2,400만 원 상승 보장”,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광고 자동연장” 등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내세운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검색어 등록과 관련된 공공기관인 것처럼 가장해 계약을 유도하거나,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등급 상승 보장” 등을 약속한 후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일부 업체는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동의 없이 광고비를 일괄 결제하는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의뢰 대상 8개 업체 가운데 2곳은 대표자와 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하나의 업체가 복수의 광고대행사를 설립해 운영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개별 위반을 넘어 조직적인 영업 행태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합동 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해왔다.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를 진행하고, 분기별 검토회의를 통해 사기성이 짙은 업체를 선별해 수사의뢰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광고대금을 환불했으며, 일부는 사기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발생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불안과 기대를 교묘히 이용한 수법이 두드러진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또는 ‘우리동네 우수업체 선정’이라는 명칭을 내세워 정부나 공공기관과 연계된 사업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뒤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직원 수 200명 이상, 연매출 100억 이상, 10년차 전문기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성공사례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고 속여 유료상품 계약을 유도한 사례가 있었다. 또 대형 인터넷 방송사의 공식 대행사나 배달앱 사후관리팀을 사칭해 접근한 뒤 광고와 프로그램 비용을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기 혐의 외에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도 병행됐다. 사전동의 없이 광고성 전화를 하거나, 발신자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 거부 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법적·행정적 책임을 동시에 묻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한편, 합동 TF는 사후 조치뿐 아니라 예방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받는 순간 위험 신호를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부착 가능한 안내 스티커를 배포하고, 각종 행사와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있다. 전국 전광판과 지하철, 온라인 배너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불법 광고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 개선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분별한 광고 권유에 대한 경계와 신중한 계약 검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