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및 단체는, BBQ, BHC, 교촌치킨, SPC 삼립,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 신세계푸드, 맘스터치, 버거킹, 본죽, 피자알볼로, 얌샘, 청년다방, 놀부부대찌개,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도 외식산업 정책방향 설명, ▴미국 신 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상황 공유, ▴외식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업계 간 협력 방안 강구를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환율·유가·공급망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 ▴코코아‧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 ▴통상임금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일부 외식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 속에 외식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원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논의가 진행되었다.

농식품부는 또한, 외식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①주요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적용, ②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등 세제지원, ③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④외국인 근로자 도입조건 완화, ⑤맞춤형 컨설팅 제공, ⑥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⑦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식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할당관세 : 농산물 13개(양배추, 배추, 무 등), 식품 원재료 13개(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등) 적용

②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 8/108→9/109, (‘24.1.1~‘26.12.31.), 외식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 40~65%→50~75%, (‘22.7.1~’25.12.31)

③ 외식업체육성자금(’25:300억원) : 융자 금리 △1.0% 인하(現2.5～3.0→改1.5～2.0, ‘24.7.3～)

④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24.7.19) : (업종) 한식 → 한식 + 외국식, (업력) 5~7년 이상 → 5년 이상,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⑤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메뉴개발, 배달서비스, 위생관리, 손익 관리, 식재료 관리, 푸드테크 도입, 마케팅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개소당 최대 300만원)

⑥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 공동구매에 필요한 인건비, 창고 임차비, 물류비, 운영비 등 개소당 최대 3천만원 지원

⑦ 공공배달앱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을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포털을 구축(~3월말), 홍보, 외식업체 입점확대 등 지속 추진

동시에 업계에도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업계의 추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물가 안정과 외식업계 현안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