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과 AI 보고서 2부를 통해,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콘텐츠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인간이 콘텐츠의 창작 과정에서 충분한 창의적 기여를 했거나 AI 결과물을 수정·배열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해 AI가 출력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저작권청은 인간 창의성이 저작권의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AI 시스템이 보조적 도구로 작동할 때만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쉬라 펄머터 미국 저작권 등록관은 “AI 시스템을 활용한 창작이더라도 인간의 창의성이 충분히 반영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며 “기계가 결정한 표현적 요소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의 헌법적 목표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준은 생성형 AI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AI가 콘텐츠 제작의 보조 도구로 자리 잡는다면, 인공지능 문화예술 분야의 AI 크리에이팅 창작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기술 혁신 중심의 정책 기조는 AI 콘텐츠 분야의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청이 발표한 등록 지침에 따르면 AI 기반 콘텐츠도 인간 창작자가 적절히 기여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창작자들이 상업적 가치를 확보할 가능성도 높다.

보고서는 향후 발표될 3부에서 AI 모델 훈련의 법적 쟁점과 저작권 작품의 라이선스 문제를 다룰 예정이며, 창작자와 AI 개발자들에게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전망이다.